사회적 충격을 던진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교육 당국과 정치권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사단체는 “근본적 원인 해결 없이 낙인과 편견을 강화하는 하늘이법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비극적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피해 학생과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서두를 뗀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진될 제도적 보완과 입법은 비극적 사건의 근본 원인을 최소화해 다시는 이러한 슬픔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현재 교육부와 정치권이 급히 추진하는 하늘이법은 교원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겠다는 명분 아래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을 잠재적 위험인자로 간주하는 방식”이라면서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의도는 십분 이해하나 지금과 같은 대응은 오히려 학교 안전이 아닌 학교 혼란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교사에게는 이러한 입법 시도 자체가 극심한 사회적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정신 질환이 아니라 폭력 행위가 문제라는 지점을 명확히 인식,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키우지 않고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폭력 행위를 미리 감지·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신중히 마련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가 낙인찍기의 위협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조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 정신의학 전문가 및 교사·교원단체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 교육 당국이 함께하는 충분한 숙의와 중장기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선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故) 김하늘 양은 지난 14일 발인식을 마치고 봉안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한 긴급분리·직권휴직 조치, 휴·복직 절차 개선 등 관련 사안을 ‘하늘이법’으로 묶어 여야 협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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