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 대통령 측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707특수임무단의 출입 통제 임무 수행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707부대원들이 지하 1층으로 내려간 점을 들어 "본회의장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무관함을 보여준다. 하다못해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단전에 관해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이 자신이 한 것임을 증언했다"고 설명하며 "민주당 주장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며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에 대한 재탕, 삼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6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은 '전기 차단은 누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제가"라고 답했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6분께부터 5분여간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해외 교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히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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