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블랙아웃' 형사법상 쟁점은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가장 인기 있는 글은 국내법상 상속 재산 분배 절차를 설명한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빠르게 성장하는 리걸테크와 로펌의 법률 인공지능(AI) 도입을 다룬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의 글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 음주로 인한 기억력 장애(블랙아웃)의 형사법상 쟁점(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감면세액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경우(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 시행사와 투자자 분쟁 사건에서 차용과 투자 ‘혼합 계약’을 인정한 사례(윤현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짚어준 기고도 주목받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