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대는 여·야·정…반도체법·추경 담판 주목

정부와 국회가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 지난달 국정협의회 대표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이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 방안,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번 회의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협의회 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16일 여야는 회담 의제를 놓고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예산을 되살리는 한편 지원금 보편 지급을 위한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으로 견해차를 좁혔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 방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쪽이지만,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업종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당초 이 대표가 지난 3일 긍정적 입장을 밝히며 양당 정책위 의장 등이 실무 협상에서 이견을 좁힐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국정협의회 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정책위에서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 처리 의사를 밝혔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