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동차 관세 4월 2일께…부가세는 對美 관세와 마찬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오는 4월 2일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나라는 미국에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수입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는 기자들에게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만우절인 4월 1일에 할 수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 4월 2일에 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 이어 자동차 관세 관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함에 따라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변수가 생겼다.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이때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것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할 때마다 일단 예고한 뒤 실제 부과까지 일정 기간을 뒀다는 점에서 후자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 자동차산업엔 비상이 걸렸다. 한국도 자동차 관세의 주요 타깃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153만5616대(366억달러어치)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7190대(21억달러어치)에 불과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345억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비해 한국산 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차에 똑같은 관세를 매긴다면 한국 차가 일본 차나 독일 차 등에 비해선 딱히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차나 독일 등 유럽 차는 미국에 수출할 때 2.5% 관세를 물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까지 예고한 상태다. 15일(현지시간) SNS에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했다. 관세 외에 비관세장벽까지 고려해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비관세장벽의 대표 사례로 부가세를 직접 거명한 것이다. 한국은 부가세가 10%이며 유럽은 평균 22%다. 미국은 부가세라는 개념은 없지만 이와 비슷한 판매세 제도를 두고 있다. 판매세는 주별로 다르며 주별 평균은 6.6%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차이를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