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 일제점검 환영"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의 세무 플랫폼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점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본지 2월 17일자 A1, 2면 참조

세무사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의 불성실·탈세 환급 신고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르면 올 상반기에 삼쩜삼을 비롯한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을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과다 환급이 확인되면 납세자는 환급금 반납은 물론 가산세까지 물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당·과다 환급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점검 작업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삼쩜삼을 비롯한 세무 플랫폼 이용자를 추려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세무 플랫폼을 통해 소득세 경정청구 환급금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 환급금을 받은 경우를 추려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삼쩜삼, 토스, 비즈넵 등 세무 플랫폼들이 소득세 신고 기간에 부당공제, 매출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에 나섰다"며 "국세청에 이를 고발하고 전수조사를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또 "국세청의 세무 플랫폼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부당·과다 환급을 받은 납세자는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 40%에 달하는 부당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만큼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국세청의 일제 점검으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세무사회는 억울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설치해 권리보호와 법률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