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사진)의 조합 설립이 1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별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단지형 리모델링을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7일 서울시와 조합에 따르면 남산타운은 2018년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7개 곳 중 유일하게 조합 설립도 못하고 있다. 나머지 6곳은 안전진단까지 통과됐다. 남산타운만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임대동을 리모델링 사업에 넣는 것에 대해 조합과 서울시, 중구 등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남산타운은 전체 5150가구 중 임대가 2034가구다. 당초 조합은 임대동을 빼고 리모델링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구가 지난해 4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반려하며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중구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임대동을 포함해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조합이 동별 리모델링이 아니라 주택단지형 리모델링을 주장한 만큼 임대동이 포함돼야 하고, 임대아파트 소유주인 서울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관리를 따로 할 계획이 있다”며 동별 리모델링을 추진하라고 제시했다. 전체 42개 동(임대 7개 동) 중 분양 35개 동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합은 동별로 진행하면 지하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공용시설을 만들 수 없고 별동 증축도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주택단지형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이 동별 리모델링 방식을 추진할 경우 지하주차장 등 공용 부분 사용에 대해선 동의할 것”이라며 “조합에서 처음부터 임대동을 빼고 시행하는 리모델링을 신청했고, 이는 동별 리모델링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이제 와서 임대주택까지 포함해 달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당분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합에서는 주택단지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되 서울시가 보유한 임대동은 외부 환경만 개선하겠다고 타협안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주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고품격 임대주택 제공을 선언한 상황이라 임대주택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동별 리모델링은 인테리어 수준이어서 조합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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