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거 불안 장기임대로 해결해야"

정부가 주거 안정 방안으로 내놓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주체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도록 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줘 기업이 민간임대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주택시장의 40%는 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지만,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이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전세와 선분양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특성에 따라 신혼부부나 고령자에게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했다. 그는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주에게 리츠 지분 매각으로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설명했다. 민간임대법상 임대료 규제를 차등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장기임대주택 건설 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준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