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국적란에 '대만' 기입 허용

일본이 오는 5월부터 대만 출신자 호적에 국적을 ‘중국’이 아니라 ‘대만’으로 적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최근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미국과 일본이 대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5월부터 호적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서 외국인 ‘국적’란을 ‘국적·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명만 작성했지만 앞으론 국적·지역을 쓸 수 있어 대만 출신이 자신의 출신지를 대만으로 적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은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만과 외교를 단절하기 전인 1964년 ‘중화민국(대만) 국적 표시를 중국으로 한다’고 정한 뒤 그동안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이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3일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자료’를 업데이트하며 기존 자료에 있던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