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마은혁 임명 결의안 채택한 민주당, 똥 볼 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당이 똥 볼을 찼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려다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과 관련한 절차적 흠결을 인정해버렸다는 의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마 후보자 추천권은 국회에 있지, 국회의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각하될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헌재 눈치를 보다가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한다는 어정쩡한 사후의 표결 절차 시늉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다"라며 "제27조, 제29조에 의하면 보정명령을 재판 상대방인 최상목 대행에게 서면 송부해야 하고, 최상목 대행 측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부적법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데 재판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주 의원은 "그러나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며 "따라서, 민주당의 금요일 표결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 오히려, 국회 표결이 필요했던 사안임을 민주당도 인정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똥 볼을 찼다"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서두르려니 허둥지둥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