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9차 변론이 18일 오후 진행된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또한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이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 놓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추가 증인 신문을 당초 20일로 통지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을 이유로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고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추가로 신청·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곧바로 또는 한 차례 정도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이후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진다. 종전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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