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임대보증 사고 규모가 3년 새 4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1조4389억원 대비 14.9%(2148억원)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원으로 80%를 차지했고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원이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이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고자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임대보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금 보호 장치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786가구, 보증 금액은 42조8676억원이다.
임대보증 사고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409억원(524가구) 수준이던 사고액은 2022년 831억원(902가구)으로 늘어나더니 2023년부터 1조4389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6093억원에 달해 2023년 1조521억원보다 53% 늘었다.
지난해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6조1433억원에 이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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