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 52시간 예외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로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며 "국민의힘에 부디 더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합의가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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