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군8구에서 2군9구로 기초구가 1개 더 늘어나는 인천시의 새로운 행정체제가 내년 7월 출범한다.
인천시는 이에 신 행정체제가 이른 시간 안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은 기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 기존 중구에 속했던 영종도 지역을 독립 구인 영종구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시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중구와 동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상생차원의 합구, 영종도는 섬 지역의 특수성, 서구는 60만 명이 넘는 인구 등으로 분구·합구 개편 요구가 있어 왔다.
시는 이날 개편 자치구의 조속한 재정 안정과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금까지 20％였던 교부금 비율을 전국 광역시 평균인 22.03%보다 높은 22.3%로 높이기로 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20억원이 추가로 집행된다. 이와 별도로 연간 100억원 이내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추가 지원해 자치구 출범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체제 개편 이전보다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재정 특례를 도입해 3년간 부족분을 채워준다.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 영종구와 검단구를 위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신청사가 들어서기 전 영종구 임시 청사는 영종하늘도시에 있는 민간 건물(연 면적 1만4287㎡)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했다. 검단구는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당하동 일부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받은 뒤 완제품 수준의 임시 청사(3개 층, 1만8000㎡)를 마련한다.
제물포구는 현 중구와 동구 청사를 활용한 뒤 동인천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장기적인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기로 했다.
임시청사에 대한 임차료,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 등에 필요한 보조금 조례의 상향 비율을 높여 총 1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해당 구에 이미 교부했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출범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정복 시장은 "제물포구는 해양과 문화관광 중심지, 영종구는 공항경제권, 서구는 혁신산업 생태계, 검단구는 친환경·자족형 복합도시 등 차별화 특화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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