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에서 전날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건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에 묶여있다”며 “이것만 봐도 요즘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과 성장은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반도체 산업을 묶어 놓고 어떻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입에 담느냐”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3일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난 5일 입장을 선회하면서 민주당 내 기류가 바뀌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가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선진국은 특정 고소득 직군의 근로 시간 유연성을 보장하는데 우리는 낡은 제도에 가로막혀 첨단산업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경쟁국보다 지원은 못 해줄망정 최소한 방해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거대 야당의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노조와 일부 의원이 반발하자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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