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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의료인력추계위 최종결정에 환자의견도 반영돼야"

입력 2025-02-18 12:57   수정 2025-02-18 12:58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면서도 최종 결정에는 수요자, 환자단체 등의 의견까지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가 추진 중인 수급추계위의 인적 구성을 두고 의사가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사 사회에서 나오는 반면, 학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위원회에 의료 인력을 얼마나 갖고 갈 것이냐는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환자, 수요자,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 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빨리 법제화가 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6년도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결정하겠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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