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핵심광물에 연 500억원까지 민간기업과 공동투자한다

정부가 전기차와 반도체 등 역점산업 필수원료인 해외 광물자원을 들여오는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를 재개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연 500억원까지 공동투자(co-investment) 형태로 함께하는 방식이다. 조만간 첫 투자가 이뤄진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 쇼크’ 이후 정부자금이 해외 광물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광해광업공단 및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과 해외자원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핵심 광물 투자 협의회'를 만들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범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었다.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비롯해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를 맡는 광해광업공단 및 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을 집행하는 무역보험공사, 공급망컨설팅 지원사업을 하는 KOTRA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 종합 지원체계를 만들었다.

결정적으로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 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기금을 활용해 광물자원 프로젝트 민간기업과 함께 참여할 것"이라며 "공동투자는 민간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과 보증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자원개발에 직접 자금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내 자원 공기업 위주로 해외 광물 사업을 포괄하는 자원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자체가 큰 홍역을 치렀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대적 공기업 감사를 벌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감사원과 검찰이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이며 사업 자체가 금기시됐다.


이후 요소수 대란과 희토류 등에 자원 무기화 등 공급망 충격이 벌어지면서 공급망을 다변화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 사업을 민간기업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기금도 출범했다.

공급망기금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2차전지 국내 공장 증설, 요소수 수입, 사료용 곡물 구매 등의 공급망 다변화 프로젝트에 대출을 해줬다. 작년 말 이 기금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탄자니아 2차전지 배터리용 천연흑연 장기공급계약 프로젝트에 약 46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 계약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6년부터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광산에서 전기차 130만대 분량의 흑연을 수입해 포스코퓨처엠에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공급망기금을 활용해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대출뿐 아니라 직접 투자도 벌이기로 했다. 민간기업 입장에선 정부 기금투자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 보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력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 따라 민간기업을 지원해왔지만, 정부가 직접 투자할 수단이 없었고,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았다"며 "직접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간 연계가 강화되고, 앞으로 더 큰 프로젝트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민간기업이 모인 해외자원산업협회와 광해광업공단이 공동으로 간사를 맡아 운영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해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