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반도체특별법 무산에 "이재명표 정치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특별법 처리 불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쇼'라고 비판했다. 전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적용 예외)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SNS에 "이 대표 스스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왜 또 안 된다는 것이냐"라며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척하다가 뒤돌아서면 노동계 눈치를 보며 말을 바꾼 것인데 그 발언이 또다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말바꾸기 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결국 민주당의 먹사니즘, 잘사니즘은 허구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세계 경쟁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문제를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문제라며 반대했다"며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로기준법은 소관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50년대 이래로 낡은 노동법을 고쳐오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2018년 주52시간법의 쐐기를 박아버렸다"며 "노동계의 눈치를 보는 민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왜 대한민국의 인재들만 과거의 낡은 법에 묶여야 하냐"며 "민주당은 늘 먹사니즘을 이야기 하면서 왜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는 반도체 발전의 기반 인력을 꽁꽁 묶어 놓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