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주장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한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금도를 넘었다"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다소간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김 여사가) 대통령 오빠, 이거(명태균 수사 보고서) 터지면 다 죽어. 그러니까 오빠 빨리 계엄 해,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즉 대통령(김 여사)이 영부남(윤 대통령)에게 지시해서 계엄이 나왔다"고 했다.
무속인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무속인들이 '계엄을 해도 설 지나면 운이 좋으니 문제없다' 이런 무속인의 말을 믿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계엄 지시 주장을)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큰 반박을 못하더라. 내가 만약 틀렸으면 저 사람들은 고소를 좋아하니까 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2023년 4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미국 방문 당시 질 바이든 여사가 걸그룹 블랙핑크의 공연을 원했지만, 김 여사가 싫어해 묵살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국가 정상의 만찬에서 영부인이 특정 가수의 공연을 막았다는 것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며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했다.
박 의원과 함께 고발당한 김 전 의원은 전날 CBS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는 현장 군사경찰의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안에서 마셨는지 대통령실에서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술 냄새가 났다는 것이 군사 경찰의 증언"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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