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장 매각 안한 '유턴기업'도 법인·소득세 깎아준다

정부가 기존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은 ‘유턴기업’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관세 부과로 수출길이 막혀 해외 사업을 축소하려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서다.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도 우선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긴급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사업 축소 작업을 마친 기업에 한해 7년 동안 소득세(개인사업자 대상), 법인세를 전액 감면해 왔다. 앞으로는 해외 사업 축소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유턴기업도 법인세·소득세(개인사업자)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턴기업의 보조금 지원 비율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유턴기업은 현재 국내 투자액의 21~4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보조금 지원 비율은 일반업종 21%, 우대업종 23%, 공급망업종 44%, 반도체 등 첨단업종 45%다. 정부 지원에 따라 일반업종과 우대업종, 공급망업종의 보조금 지원 비율은 각각 31%, 33%, 54%로 올라간다. 첨단업종은 55%까지 상향된다. 이들 유턴기업 특별지원책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관세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제도’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온라인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들은 바우처를 통해 해외 관세·법률 컨설팅 회사, 해외 물류법인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바우처는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366조원의 무역금융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올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6조원을 더 늘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수출전략회의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 폭탄의 직격탄을 맞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대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는 동시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예고했다.

김익환/이광식/김대훈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