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악성 미분양 대거 매입…"지방 건설 경기 불씨 살린다"

정부가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건설회사의 책임준공 배상 범위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본지 2월 14일자 A28면 참조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지방 미분양 물량을 LH를 통해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지방 미분양 적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건설 부문 침체가 심화하자 정부가 기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올초 업무보고에서 “악성 미분양 추이를 보며 LH가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6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그동안 핵심 방안으로 꼽은 CR 리츠는 작년 출시가 무산되는 등 지지부진하다. CR 리츠는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투자회사를 뜻한다. 그동안 미분양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조금이라도 값을 높여 팔려 하고, CR 리츠는 매입 가격을 낮추려 하다 보니 가격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R 리츠 매입 신청이 들어와 협의 중인 미분양 주택이 3800가구가량”이라며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