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를 하루 앞둔 19일, 소득대체율의 무리한 인상은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할 뿐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에 내는 돈(보험료율)에 비해 받는 돈(소득대체율) 비율을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연금을 받아갈 때가 됐을 때 후대에 ‘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연금연구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젊은 세대의 작은 희망마저 빼앗아가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여당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안과 야당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안이 맞서고 있다. 여당은 재정 지속가능성에, 야당은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고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또 여당은 합의된 보험료율 인상(9%→13%)만이라도 빨리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모두 손봐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연금학회장을 지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마이크를 잡고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때 이미 보험료율(내는 돈)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로 낮추더라도 재정안정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며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것은 후세대에게 피눈물이 나게 할 개편안”이라고 말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더 받는 개혁’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약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컨대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50%안으로 가정했을 경우 2035년생은 2005년생에 비해 전 생애에 걸쳐 21%p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13%·45%안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과는 유사하다”며 “내는 돈은 조금 올리면서 후에 받는 연금은 훨씬 많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험료율과 달리 소득대체율은 연금 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지금 20~40대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20~40년 뒤에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과하게 올리면 미래세대 ‘빚 폭탄’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처럼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연장하면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논의 주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국회 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심의할 태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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