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당초 실무안에 계획된 것보다 원전을 축소하고 태양광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확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11차 전기본 보고 절차를 진행했다. 전기본은 장기 전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15년간 발전 설비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한 정부 계획안으로, 통상 2년마다 업데이트된다.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전기본을 의결 확정해 공고한다.
앞서 지난해 5월 정부는 오는 2038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와 1.4기가와트(GW)급 대형 원전 3기 등 원전 총 4기를 짓겠다는 전기본 실무안(초안)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보고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전기본 확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원전 1기를 계획에서 빼기로 했다. 동시에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을 2.4GW 추가하는 내용까지 담아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날 전기본에서 최종안으로 확정됐다.
최종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8년 70.7%까지 확대된다. 다만 2038년 전력 공급에서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낮아지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9.1%에서 29.2%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원전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는) 최종안으로 인해 국민이 부담할 소매 전기 요금이 해마다 3835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1.4GW의 원전 발전 용량을 태양광으로 대신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해당 용량은 유보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태양광 발전에 수반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배터리 단가도 10여년 뒤면 현재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는 정쟁화된 전기본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번지는 전기본보다 장기 전력 수요 전망(아웃룩)을 세우는 방향으로 개선하자”고 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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