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건설경기 살리려면 수요측 금융·세제까지 지원해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번지수를 잘못 짚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지방 주택시장의 자생력을 키울 수요 촉진 방안은 빠진 채 건설사 지원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공공 매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대 3000가구를 사들여 공공 전세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지난해 12월 말 기준)로 2014년 이후 최대다. 특히 지방에 80%가 몰려 건설사 연쇄도산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도 엄연히 민간 기업의 상품인데, 팔리지 않는다고 정부가 사주겠다는 건 시장경제의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 자칫 ‘미분양 나면 정부가 떠안으니 일단 아파트부터 짓고 보자’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지방 건설경기 진작’이라기보다 사실상 ‘지방 건설사 지원’ 방안에 가깝다. 준공 후 미분양 매입 외에 정책자금 8조원 지원, 책임준공 부담 완화, 공사비 현실화 추진 등 공급자인 건설사 중심 대책만 나열됐다. 반면 금융·세제 등 수요자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지방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면제나 50% 감면, 5년 내 매도 시 양도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추후 상황을 봐서 지방에 차등 적용할지 결정하겠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애초 수요 기반이 현격히 다른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을 차지하고 고용 인원이 200만 명에 달하는 중요 산업이다. 건설투자가 1조원 이뤄지면 다른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8600억원에 이르고, 1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위기는 연관 산업의 도미노 붕괴로 이어져 지방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대출과 세제를 포함한 지방 건설경기 정상화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