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로 '의대 증원' 결정…학내 갈등 격화하나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4월까지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면 입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증원 규모 결정이 대학 자율에 맡겨지면 학내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대 증원, 총장이 결정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정할 때 핵심 역할을 할 전문가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두고 쟁점을 좁히지 못해서다.

대신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모집 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각 대학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 전체 규모는 최소 0명(정원 3058명)에서 2000명(정원 5058명)까지 달라질 수 있다. 각 대학 총장이 모집인원을 변경할 시한은 4월 30일까지다. 이 경우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대학과 의대 엇갈린 이해관계

정부는 이달까지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와의 대화는 지지부진하다. 의대 정원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2026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000명 늘어난 5058명이 된다. 새로 마련되는 부칙은 이 경우 각 대학이 실제 모집 인원을 변경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최후의 수단’을 마련해 두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의대 정원 조정을 둘러싼 의사 결정이 각 대학으로 내려와도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학 본부와 소속 의대 간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에 있는 대학 본부 입장에선 의대 증원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의 지원이 몰려 대학 경쟁률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은 대체적으로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에 의정 갈등 책임 떠넘겨”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이날 각 대학 총장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4학번 의대생들이 ‘휴학 투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25학번 신입생의 대규모 휴학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학생들은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인하고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 총장들이 ‘0명 증원’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게 KAMC 주장이다. 휴학 투쟁의 여파로 올해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119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이라는 과제를 각 대학에 떠넘기면서 ‘증원 유지’를 원하는 총장들과 ‘0명 증원’을 요구하는 의대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한 사립대 총장은 “늘어난 인원을 유지하려는 대학본부와 감축을 요구하는 의대 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라며 “정부가 의정 갈등 사태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재연/이미경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