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안이 신청 9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논의된다.
19일 뉴스1은 인권위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청사에서 2025년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같은 날 상정된 의결안 5건 중 유일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군인권센터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변희수재단 관련 안건은 9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단 한 번도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고 6개월 이상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변희수재단준비위는 지난 12일 "인권위가 변희수재단 건과 관련해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배제했다"고 판단,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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