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지난달 26일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끝났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본인의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침묵을 유지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24일 2차 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대리인에게 모든 답변을 맡겼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검찰 측 증거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서면 증거는 약 7만 쪽에 달한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과 다른 내란 사건 공범들의 사건 병합 여부를 2차 공판준비기일 이전에 결정해 별도로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하나의 행위에 대한 공범의 가담 내용이 다르고, 증거에 대한 입장이 상이해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병합 대신 병행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공판준비기일이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 진행과 별개로 공판을 연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재판부에 주 2~3회 집중 심리 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시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시 주 1~2회 집중 심리가 진행된 전례를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후 “횟수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서는 구속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구속 기간 만료 이후 이뤄진 것”이라며, 구속 상태에서의 기소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 문언에 따라 구속 기간 경과는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에 절차상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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