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20일 인권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군인권 소위원회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사실상 보석을 주문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군인권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을 향해서는 "정파를 대변하는 정치 활동을 인권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자기 생각만 옳다는 독선이자 반민주주의, 전체주의"라며 반발했다.
이어 "임의적 보석은 군사법원법에 나오는 조문"이라며 "말씀하시려면 공부를 제대로 해서 갖다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도 "남 위원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며 "남 위원의 발언도 정치적"이라고 가세했다.
그럼에도 남 상임위원은 "좋게 말해서 정치적이라고 한 것"이라며 "김 상임위원이 하는 행위는 내란공모나 다름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운영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인권위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며 "인권위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냐"고 반발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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