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특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한 그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다. 사사건건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첫 만남에서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실망스러운 결과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여·야·정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이왕 추경을 편성할 거라면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여·야·정은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대응 등 크게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 추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데 정부가 주도해 정교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규모 내에서 경기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함은 물론이다. 소상공인 지원, AI 투자, 사회간접자본(SOC), 트럼프발(發) 관세 피해 대응 분야 등에는 여·야·정 모두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에서 반토막 난 예비비와 전액 삭감된 검찰·경찰 등의 특활비·특경비도 되살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범죄 수사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도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여당답게 추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 주도권을 야당에 내주고 뒤에서 비판만 하니 여야가 바뀐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주 35조원 추경안을 내놓고 민생 회복에 24조원, 경제 성장에 11조원을 요구했다. 이 중에서 특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25만원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할인 지원금 등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맞다.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한 현금 살포를 고집한다면 나랏돈으로 선거운동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추경의 속도는 온전히 민주당에 달렸다. 이 대표가 25만원을 포기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한 만큼 이번에는 행동으로 증명하길 바란다.
여·야·정은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대응 등 크게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 추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데 정부가 주도해 정교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규모 내에서 경기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함은 물론이다. 소상공인 지원, AI 투자, 사회간접자본(SOC), 트럼프발(發) 관세 피해 대응 분야 등에는 여·야·정 모두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에서 반토막 난 예비비와 전액 삭감된 검찰·경찰 등의 특활비·특경비도 되살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범죄 수사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도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여당답게 추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 주도권을 야당에 내주고 뒤에서 비판만 하니 여야가 바뀐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주 35조원 추경안을 내놓고 민생 회복에 24조원, 경제 성장에 11조원을 요구했다. 이 중에서 특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25만원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할인 지원금 등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맞다.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한 현금 살포를 고집한다면 나랏돈으로 선거운동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추경의 속도는 온전히 민주당에 달렸다. 이 대표가 25만원을 포기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한 만큼 이번에는 행동으로 증명하길 바란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