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법원·경찰 "리걸테크 도입 시급"

국내 법조인 대다수가 리걸테크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이 2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법조·법학계 인사 707명(변호사 283명, 검사 101명, 판사 22명, 로스쿨 교수 118명, 재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리걸테크에 관한 국내 법조계 인식을 정량적으로 드러낸 최초의 연구다.

전체 응답자 중 변호사 76.0%, 판사 81.8%, 검사 72.3%, 로스쿨 교수 75.4%, 재학생 65.0%가 법률 검색·조사에서 리걸테크 도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또한 법률 분석·통계 분야에서도 변호사 42.0%, 검사 58.4%, 로스쿨 교수 61.9%가 리걸테크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리걸테크 도입이 사법 서비스 비용 절감과 소송 신속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에는 변호사 83.0%, 판사 81.8%, 검사 81.2%가 동의했다. 특히 로스쿨 교수 72%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내 리걸테크 시장은 2014년 ‘로톡 사태’ 이후 10여 년간 정체돼 있다. 8조원 수준인 국내 법률 시장이 독일(약 37조원), 미국(422조원) 수준으로 커지려면 정부가 변호사협회와 업계 간 갈등을 적극 중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