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속세 개편도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갈라치기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제 “시가 60억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고 한 데 이어 연이틀 공세를 퍼부었다. 이 대표의 공격은 조기 대선을 의식한 ‘갈라치기’라는 의심을 거두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초부자를 위한 당, 민주당은 중산층을 위한 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상속세 제도는 20년 넘게 한 번도 개편되지 않아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아파트값이 뛰면서 상속세 대상(상속재산 10억원 초과)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은 배우자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일괄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민주당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진 않았지만 자녀 1인당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둘 다 중산층 부담 완화 방안이다.

두 번째 문제는 상속세가 징벌적이고 약탈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세율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최대주주 20% 할증을 감안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해 세계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는 물론 프랑스(45%), 미국·영국(40%), 독일(35%)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가 제로(0)인 싱가포르로 국적을 옮기는 사람이 급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상속세 부담에 따른 경영권 분쟁이 속출하고 물납으로 인해 정부가 최대주주가 되는 기업까지 생겨났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50%에서 주요 선진국 수준인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자고 한 것은 이 같은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면하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국부는 빠져나가는데 표만 얻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