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 안정이 중요한데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시간도 지났고 이제는 좀 반영할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출 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면서도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 대출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경쟁 과열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시장논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대출 금리 산정 점검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서)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국내 은행 20곳에 대출자별·상품별로 지표·가산 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 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줄여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대출 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나온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정부 당국과 소통을 잘해준 데 고맙게 생각한다"며 "가계부채와 관련해 (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정책의 신뢰성,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