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때문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