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대만이 여성의 의무 복무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5일 연합보 등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여성의 징병제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군 전력상 수요, 훈련량, 훈련 장소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여성 병력 운용 상황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대만군은 주로 지원병으로 구성된다.
일부 대만 언론은 최근 총통부에서 한 대만군 편성 비율 토론에서 여성의 의무 복무가 국방부 연구 과제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법률 개정 단계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쑨리팡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입법원 회의에 앞서 “여성 병역 문제와 관련한 입법 계획은 예정에 없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책 전문가들은 “저출생 현상에 따라 의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도 병력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