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 가입국 90%, 탄소감축 계획 안냈다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가입국의 90%가 신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대처에 미온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까지 유엔 사무국에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등록한 가입국은 195개 중 16개에 그쳤다. 파리협약 가입국은 이달 말까지 새로운 감축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18일 “2035년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60% 줄이고 2040년까지 73%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해 제출했다. 브라질, 스위스, 영국, 캐나다도 목표치를 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인 중국(전 세계 배출량 대비 31.8%), 유럽연합(EU·7.7%), 인도(6.8%) 등은 아직 공식 목표를 내놓지 않았다. 한국도 새로운 목표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축안을 내지 않은 국가들의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각국의 NDC 제출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협약을 다시 탈퇴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12월 제출한 감축 목표도 무효화할 가능성이 크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은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며 “미국이 NDC 제출을 지연하거나 기존 목표를 철회하면 다른 대형 배출국에도 목표를 낮추거나 제출을 미룰 명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EU도 연합 내 정치적 혼란으로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회원국 간 정책 조율이 지연되는 가운데 동유럽 등 일부 회원국은 기후변화 대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3월 말까지 새로운 감축 목표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기존보다 목표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이먼 스틸 파리협약 사무국장은 “늦어도 9월까지는 모든 국가가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