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막판 변수된 '자동조정장치'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할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때 여야 지도부 선에서 공감대를 이룬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소득대체율을 놓고 대치 중인 여야의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그것이 국회 승인을 얻는다는 등 절차적인 문제는 추후 실무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 대표가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 후 발동’ 조건을 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수긍한 만큼 이 부분을 여야정 실무협의에서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인구, 경제 상황 등을 연금 인상률에 연동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해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때 구조개혁 일환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받아들이면 소득대체율 협상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42%, 국민의힘은 42~43%를 주장해 왔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소득대체율 합의의 최종 변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의식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자체에 부정적이다. 이 대표도 전날 입장을 바꿔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합의하자”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연금개혁 막판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최해련/정상원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