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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병력 부족…'여성 의무복무제' 검토 중인 '이 나라'

입력 2025-02-25 19:53   수정 2025-02-25 19:54


대만 국방부가 병력 부족에 따라 '여성의 의무복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연합보 등 현지 언론은 대만 국방부가 최근 여성 징병제 도입 가능성과 관련, 군 전력상 수요와 훈련량 및 훈련 장소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또 현재 선진국의 여성 병력 운용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자료를 수집해 정리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총통부(대통령실 격)에서 열린 대만군의 편성 비율에 대한 토론에서 여성의 의무복무를 연구 과제로 포함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다.

다만, 아직 관련 법률 개정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라이칭더 대만 총통 역시 어떠한 지시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군대의 의무복무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지만,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됐어도 저출산 현상에 따라 병력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들은 군이 운용 인력이 많이 필요한 구형 장비를 도태시키고,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조정해 병력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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