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6일 "우리의 목표는 북한 비핵화"라며 "플랜 B(자체 핵무장)를 얘기하긴 시기상조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이란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자체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질의를 받고 "어떤 경우에도 동맹국인 미국의 동의와 신뢰,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지금은 '온 더 테이블'은 아니다"라면서도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했다. 조 장관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 정서가 바뀌면 미국이 한반도 핵무장을 동의할 가능성도 있냐고 판단하냐'고 묻자 "예단할 수 없지만 플랜 B, C, D든 가장 중요한 건 동맹과의 신뢰와 합의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가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는 북한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 "한국에는 핵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란 단어는 '북한 비핵화'라며 "북한은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중국도 안보리 결의에 동의했기에 북한 비핵화에 동의한 것"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핵무장론에 대한 여지를 열어뒀다. 조 장관은 "한국과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에서 독자적인 핵 억지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플랜 B는 결코 논외인 주제가 아니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주장이 여당에서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비전선포식에서 "진보 진영은 평화와 국익이라는 관점,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핵무장에 대한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핵무장을 금기시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러·우 전쟁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귀순과 관련해선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아직 본인(포로)이 100% 의사결정을 내린 상황은 아니다"라며 "'귀순 의사가 밝혀지면 당연히 수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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