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폴란드 이어 독일도 유럽 방위비 증액 속도

독일이 현재보다 세 배가량 많은 2000억유로(약 301조원) 규모의 특별 방위비 편성을 논의하고 있다. 영국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5%로 늘리기로 했다.

26일 독일 일간지 빌트에 따르면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총선 승리 후 사회민주당과 2000억유로 규모의 긴급 방위비 편성을 논의했다. 올해 방위비 예산 753억유로의 세 배에 육박한다.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독립’을 강조하고 나선 메르츠 대표가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 까다로운 재정 준칙을 완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영국도 국방비 증액 계획을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현재 GDP의 2.3%인 국방비 지출을 2027년까지 2.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국방 지출이 2027년부터는 연간 134억파운드(약 24조3000억원)씩 추가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다음 의회 임기 중에는 GDP의 3%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노동당이 2029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방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는 올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GDP의 4.7%를 국방 예산으로 편성했다. 유럽 각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이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서는 GDP의 3.5∼4.0%까지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