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일본·이탈리아 등 'REC 제도' 속속 폐지…한국만 유일하게 운영

선진국들도 2000년대 초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제도를 많이 도입했다. 하지만 REC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면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속속 폐지했다. REC를 거래하는 방식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제도를 바꾼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2002년 REC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2015년 “시장을 교란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안을 일몰시켰다. 대신 차액계약제도(CfD)를 활용한 입찰 방식으로 돌아섰다. CfD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판 전력가격이 계약된 고정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가격이 높으면 초과수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은 보장하면서 소비자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2001년 REC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탈리아도 2013년 입찰제 전환을 선언했다. 2016년엔 RPS 제도 자체를 없앴다. 발전사업자의 RPS 의무 비율을 점차 낮춰나가는 방식을 썼다. 일본도 2003년 도입 후 9년 만인 2012년 RPS를 종료하고 2017년 경매제를 시작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PS와 REC 거래제는 초기 재생에너지 보급량 확대엔 기여할 수 있지만, 태양광 발전 편중과 시장 변동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은/김리안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