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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찬대 "최상목, 오전 중 마은혁 임명 않으면 권한대행 인정 못해"

입력 2025-02-28 09:45   수정 2025-02-28 10:0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엄포를 놨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오전 중에 꼭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2차 국정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며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 대행은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있다"며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그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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