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일인 28일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고발 명단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고발 처리 건과 관련해 야당의 일방적인 처리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가 협의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라며 "그간 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하게 한 다수당의 의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유발 요인은 민주당에도 있다"라고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수감돼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받고 있는 모습을 온 국민이 보고 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망신을 줬으면 됐지 이젠 고발까지 하려고 한다. 고발 명단에 포함된 다른 증인들도 대부분 수감돼 있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내란 국조특위 활동 과정에서 증인 채택부터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 의결까지 야당 주도로만 이어졌다고도 짚었다.
반면 야당은 당초 예정대로 안건 의결을 강행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계를 흔들어 버리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려 버렸는데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국민 재판장인데 그런데도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내란 국조특위를 통해 내란의 목적이 밝혀졌고 이득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냈다"며 " (내란 사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인데 여당 위원들이 반발한 것은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인지, 아니면 옹호하기 위한 목적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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