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코인 보호 못 받아"…경고 날린 美증권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급증하고 있는 ‘밈(meme) 코인’을 경고하고 나섰다. SEC는 27일(현지시간) 밈 코인 지침을 발표하고 “대부분 밈 코인은 미국 연방 법률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밈 코인은 대부분 사용처와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고, 수집품(collectibles)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밈 코인 발행 및 판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SEC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밈 코인 구매자나 보유자는 연방 증권법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밈 코인 투자로 사기 등 피해를 보더라도 투자자 책임이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밈 코인은 인터넷·SNS의 밈과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암호화폐로, 수천 개가 존재한다. 또 가장 높은 위험성을 지닌 자산군으로 평가받는다. 코인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여섯 번째로 큰 도지코인이 대표적인 밈 코인이며, 최근 출시된 트럼프 코인도 밈 코인에 포함된다.

SEC 성명은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밈 코인까지 상승세를 탔다가 최근 급락한 가운데 나왔다. SEC에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헤스터 퍼스 위원은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밈코인은 SEC 관할권 밖에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