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대통령 영장' 논란…공수처 압수수색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사건에 대한 자료 확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두고 국회 측에 허위로 답변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1월 12일 질의해 공수처로부터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를 근거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이른바 ‘법원 쇼핑’ 목적으로 주 의원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 기록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작년 12월 6일과 8일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재지를 근거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시점은 작년 12월 30일이고, 법원은 다음날인 31일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형식적으로 윤 대통령 이름이 들어가 있었을 뿐 실질적인 영장 대상은 아니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중앙지법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계엄사령부 등이었고 윤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중앙지법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통신영장에는 ‘윤석열 등 32인’ 식으로 기재됐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