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난했다.김 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각하하고, 법원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통치자가 내란을 획책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이번 사태(12·3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권력 찬탈자도 없고 폭동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를 적용하려 하니, 애초부터 터무니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면책의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내우외환에 준하는 사태인지 판단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의 권한이며, 결코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국민의 7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과반의 국민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고, 수십만 명의 국민이 혹한 속에서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헌법재판소에 이어 ‘우리법연구회’에도 화살을 돌렸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를 두고 “사법부 내의 ‘하나회’로, 편향된 한쪽 진영에 서서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부의 불신을 키워왔다”며 “즉시 해체하고 법원 내 요직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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