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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지난달 28일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를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S&P의 이번 결정은 프랑스가 정치적 혼란 끝에 지난 1월 적자 감축 목표를 완화한 2025년 예산안을 어렵게 통과시킨 가운데 나왔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공공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대기업 및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증세를 시행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당초 재정 적자를 5%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던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야권 반발이 거세지자 임명된 지 석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들어선 프랑수아 바이루 정부가 일부 양보안을 내며 겨우 의회 승인을 얻었다.
지난해 프랑스 재정 적자는 GDP 대비 6.1%로 유럽연합(EU) 권고 수준(3%)보다 두 배 이상 초과했다. S&P는 “앞으로 2년 동안 프랑스 정부가 재정 적자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면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경제 성장 전망도 더욱 불확실해졌다”며 올해 프랑스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에서 0.8%로 내려 잡았다. 앞서 S&P는 지난해 5월 프랑스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했다. 이는 체코, 슬로베니아와 같은 등급이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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