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그 지분의 30%를 국민이 나눠 가지는 사회를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엔비디아는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속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한 기업"이라며 "경제 성장은 규제 완화와 창의적 기업 활동을 장려할 때 이뤄지는 것이지, 생산의 결실을 국가가 임의로 분배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게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없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역사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생산의 과실을 인위적으로 분배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며 "대한민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길 바라지만,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뜯어먹을 생각을 하기 전에 왜 대한민국의 젠슨 황이 될 인재들이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에만 몰리는지, 왜 정치권은 포퓰리즘 속에서 그 정원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방치하면서 결국 이공계 인력 초토화 사태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체 어떤 중도 보수 정당이 기술 혁신으로 인한 성과를 함부로 모두에게 분배하겠다는 발언을 하냐"며 "웬만한 강성진보 정당도 혀를 내두를 발언이다. AI로 인한 생산성을 공유하겠다고 선언하면 대체 어떤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겠나. AI 시장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
이 대표는 "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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