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때 세금 아끼는 1주택 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양도 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지와는 상관없다. 취득 시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양도 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7년 8월 3일 서울 전 지역과 인근 수도권 지정을 시작으로 운영되다가 2023년 1월 5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해제됐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양도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져 납부할 양도세액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고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고 팔 때 보유 기간에만 연 2%(최대 30%)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반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 및 거주 기간 각각 연 4%(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년 전 1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올해 20억원에 양도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거주 유무를 떠나 양도 가격에서 12억원 초과하는 부문만 양도세를 매기는 고가주택 특례를 받아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2억원이 된다.

여기서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5년)에 일반 공제율(2%)을 적용해 2000만원(2억원×5년×2%)이 공제되지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보유 기간(5년)과 거주 기간(2년)에 4% 곱한 5600만원(2억원×7년×4%)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취득 시 조정 대상 소재 주택이거나 고가 1주택 양도 시엔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 된다.

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