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馬 임명, 한덕수 '탄핵선고일'에 달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기각으로 한 총리가 업무에 조기 복귀할 경우 최 대행은 정치적 선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복귀가 미뤄지면 국정 현안 표류를 감내해가며 임명을 늦추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간담회 여는 최 대행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 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열리는 국무위원 간담회인 만큼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의견이 오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무총리가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국무위원 간담회는 비공식적으로 정부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위원 의결 사항은 아니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이 이날 간담회를 통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보다는 일부 국무위원이 최 대행을 거세게 비판한 작년 말 국무회의가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12월 31일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을 임명하자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 총리 탄핵선고일 지켜볼 것”

헌재는 지난달 27일 결정문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법률상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법 66조2항에는 이행 시점이나 불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최 대행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켜보면서 임명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이유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번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경우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되면 최 대행으로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명분을 얻게 되는 셈이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한 총리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월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늦춰지거나 아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 이후로 결정된다면 임명을 지연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겠다”는 최 대행의 명분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여야에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온 최 대행이 국정 표류의 원인으로 부각될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은 데 반발해 지난달 28일 여야정 협의회 참석을 보류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은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국정협의회를 걷어찰 정도의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정영효/허란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