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린다.
국정 자문기구인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은 4일, 국회 격인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는 오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각각 열린다.
최대 관전포인트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발표다. 경제성장률은 양회 개막 둘째 날인 5일 오전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다.
중국은 지난 2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설정했다. 중국 정부는 2023년엔 5.2%를, 지난해엔 5.0%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목표치에 부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로 하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그간 CPI 목표치를 3%로 설정해 왔으나, 이를 실제 성장률 수준에 맞추기 위해 현실적으로 조정할 것 보인다.
재정적자율은 지난해 3%에서 올해 약 4% 수준으로 상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내수 부양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약 1조3000억위안(약 261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 능력이 확대돼 적자규모는 5조5000억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양회를 통해 민영기업 혁신 촉진, 과학기술 분야 연구 개발비 확대 등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공작회의에선 올해 경제 정책 중점 방향으로 전방위 내수 확대, 기술 혁신, 민영경제 촉진, 고용 안정과 사회보장 확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양회에선 '제2의 딥시크'와 같은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R&D 투자액은 총 3조6130억위안(약 72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늘어났다. 중국 정부는 2016년 이후 한두 해를 제외하곤 매년 연평균 10% 이상 R&D 예산을 증액시켜 왔다.
아울러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관련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또다시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양회 개막일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에 열렸던 2017년 양회에선 리커창 당시 총리가 "중미 관계에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현실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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